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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 · 2018.12.18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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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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