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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 · 2018.12.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18.11.01 시행 판 → 2018.12.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