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종전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개정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7.

주거지원필요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