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종전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독촉과 최고)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