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

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3. ∼ 18. (생 략)

개정

13.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종전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개정

1. 사업지역이 1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경우: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 절차 및 방법, 임대료 감면 대상

종전

<신 설>

개정

2. 매각 대상 자격자, 매각 절차, 매각방법

종전

<신 설>

개정

3. 임대ㆍ매각 특례, 직접사용 및 일시사용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벌칙)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8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개정

1.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종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을 한 자

개정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을 한 자

종전

2의

2. ∼ 8. (생 략)

개정

2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