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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596호 · 2019.02.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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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2018.12.30 시행 판 → 2019.02.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