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개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자

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

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개정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종전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개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개정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종전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