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 대상을 현행 도급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에서 70억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이 현행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기준을 현행 1명당 최대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