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47조의5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관련 요건 추가(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 강화(제154조제5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함.

차.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제155조제4항)

60세 미만이더라도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제159조의2제1항)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별표 3의3)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추가함.

파.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5)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