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