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수급인 등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 및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이 되는 합산 벌점을 정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의 70퍼센트 정도로 낮추는 대신 업체의 난립 방지를 위해 해당 자본금에 대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 요구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10퍼센트 정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