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848호 · 2019.06.19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공탁법」(법률 제1597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0조의2)

○ 「상업등기법」개정으로 인해 "「상업등기법」제11조"를 "「상업등기법」제16조"로 변경함(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