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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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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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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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연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 ┃ ┃ │ │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 ┃ ┃ │ │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 │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 ┃ │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 ┃ │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 ┃ ┃ │ │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 ┃ │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 ┃ ┃ │ │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 ┃ ┃ │ │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 ┃ │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 ┃ │ │없으며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 ┃ │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 ┃ ┃ │ │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류 │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 ┃ │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 ┃ │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 ┃ ┃ │ │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 ┃ ┃ │ │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 ┃ │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 ┃ ┃ │ │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 ┃ ┃ │ │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 ┃ ┃ │ │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 ┃ │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 ┃ ┃ │ │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 ┃ │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생강 ┃ ┃ │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 ┃ ┃ │ │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 ┃ ┃ │ │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 ┃ │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 ┃ ┃ │ │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 ┃ ┃ │ │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 ┃ │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 ┃ │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 ┃ ┃ │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 ┃ ┃ │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 ┃ ┃ │ │물 ┃ ┃ │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 ┃ ┃ │ │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 ┃ │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 ┃ ┃ │ │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 ┃ ┃ │ │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 ┃ ┃ │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 ┃ ┃ │ │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 ┃ ┃ │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 ┃ │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 ┃ ┃ │ │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 ┃ ┃ │ │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 ┃ │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 ┃ ┃ │ │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 ┃ ┃ │ │(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 ┃ │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 ┃ ┃ │ │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 ┃ ┃ │ │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 ┃ ┃ │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 ┃ ┃ │ │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 │ │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 ┃ │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 ┃ │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 ┃ ┃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 ┃ ┃ │ │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 ┃ ┃ │ │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 ┃ ┃ │ │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 ┃ │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 ┃ ┃ │ │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 ┃ │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 ┃ ┃ │ │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 │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 ┃ │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 ┃ ┃ │ │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 │ ┃ ┃ │0511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 ┃ ┃ │ │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 ┃ │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 ┃ ┃ │ │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 ┃ ┃ │ │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 ┃ ┃ │ │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 ┃ ┃농산물, 축 │ │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임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산물과 단 │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 ┃ ┃순가공 식 │ │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 ┃료품 │ │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 ┃ ┃ │ │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 ┃ ┃ │ │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 ┃ │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 ┃ ┃ │ │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 ┃ ┃ │ │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 ┃ ┃ │ │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 ┃ │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 ┃ ┃ │ │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 ┃ ┃ │ │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원문 파일
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3. 10.>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 ┃
┃ │ │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 ┃
┃ │ │호, 제3002.19.9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주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 ┃
┃선, 이들의 부분 │ │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품 │ │ ┃
┃ │8803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 │ │ ┃
┃ │8804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 ┃
┃ │ │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 ┃
┃ │ │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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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