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개정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개정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의2.·3. (생 략)

개정

2의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