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개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1. 상황분석요원

개정

1. 신속기동요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3조의7(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4. 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안전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