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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859호 · 2019.09.17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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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6호, 2016. 3. 22. 공포) 및「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공포, 2019. 9. 16. 시행)이 각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공탁규칙의 유가증권공탁 관련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가증권공탁 절차에「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6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