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5.12.30 시행 판 → 2019.10.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준공확인)
① (생 략)
개정
제12조(준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015.12.30 시행 판 → 2019.10.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준공확인)
① (생 략)
개정
제12조(준공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