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을 포함한다)

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동ㆍ호수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5.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5의

2. 동ㆍ호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

를 하려는 경우

개정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를 하려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개정

제25조의2(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종전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법 제63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종전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영 별표 3

제4호나목1)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종전

② 영 별표 3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② 영 별표 3 제4호나목2)가)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별표 3 제5호가목에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