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업자

”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ㆍ제44조ㆍ제93조ㆍ제94조,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0조의2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건설사업자

”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종전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

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