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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61호 · 2019.11.1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연혁 — 판 21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3 · 별표 1~3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7.21.>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
  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
  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
  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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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
┃90% 이상          │초지조성단가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25%       ┃
┃60% 미만          │-                         ┃
┗━━━━━━━━━┷━━━━━━━━━━━━━┛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15.7.21.>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5.7.21.>

원문 파일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별표 3삭제 &lt;2015.7.21.&gt;

별표 3삭제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