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종전

제30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전

제38조의2(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제38조의8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38조의8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