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