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