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종전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6.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