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종전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개정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화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개정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 건수

,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