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89호 · 2019.12.3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19.07.16 시행 판 → 2019.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ㆍ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에 관한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ㆍ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