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

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

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개정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조세심판청구서

에 따른다.

종전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8조

(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28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결정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결정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②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