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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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시행 판 → 2020.01.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