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종전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률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이하 “특별분담금률”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