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대손금(貸損金)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을 추가함.

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제19조의2제1항제11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중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가액의 기준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단계 보완(제39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단계 보완(제39조제5항제5호의2신설,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절차 등을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취소단계 보완(제39조제9항,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39조제11항 신설)

국세청장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취소 예고 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정비(제5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50조의2제7항제1호ㆍ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94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등 제출 제외대상 추가(제97조의4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을 제외함.

사.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제136조제4항)

외국법인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0만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