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 2020.03.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6개

2020.05.27 시행 판 → 2020.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18조(이행강제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