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생 략)

개정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과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이 조에서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일부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개정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②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개정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