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종전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