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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7254호 · 2020.05.1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

9/12 · 별표 0

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0. 5. 19.>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
  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
│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합계액)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
│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
│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
  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
  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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