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별표 0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개정 2017. 11. 28.>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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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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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건법」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  ┃
┃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다. 삭제 <2017.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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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품위생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  ┃
┃법」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    ┃
┃              │준에 따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    ┃
┃              │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 ┃
┃              │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
┃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    ┃
┃              │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
┃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 ┃
┃              │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    ┃
┃              │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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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
┃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
┃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     ┃
┃              │등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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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기기  │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   ┃
┃법」          │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    ┃
┃              │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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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차관리│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   ┃
┃법」          │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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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기용품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  ┃
┃안전 관리     │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법」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
┃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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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품질경영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및 공산품안   │하는 경우                                                 ┃
┃전관리법」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
┃              │하는 경우                                                 ┃
┃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 ┃
┃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
┃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 ┃
┃              │제받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ㆍ검사를 면제받아    ┃
┃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
┃              │사용등을 하는 경우                                        ┃
┃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  ┃
┃              │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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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화장품법」│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
┃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화장     ┃
┃              │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
┃              │진열하는 경우                                             ┃
┃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ㆍ효   ┃
┃              │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    ┃
┃              │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
┃              │경우                                                      ┃
┃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              │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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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대 │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  ┃
┃통령령으로    │고 있는 경우                                              ┃
┃정하는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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