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유족”이란

사망한 자

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

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술원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

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받은 자

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⑥ 기술원은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

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받은 사람

는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이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요양급여)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요양급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요양생활수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장의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장의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한다

.

개정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제14조(특별유족인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종전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생 략)

개정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기술원은 제3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종전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된다.

종전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1.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자

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보고 등)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

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진찰요구 등)

①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

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술원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

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