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조합가입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63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및 11.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 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를 30호 이상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정하고, 은행ㆍ체신관서 등의 예치기관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등 중요 사항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