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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04호 · 2020.05.2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1개

2019.07.02 시행 판 → 2020.05.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