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개정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개정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