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종전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 ⑤ (생 략)

개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은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

6.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제6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