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원문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공과금”(公課金)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8. “공과금”(公課金)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9. ∼ 21. (생 략)

개정

9.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종전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실질과세)

① (생 략)

개정

제14조(실질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청구 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제69조(청구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질문검사권)

① ∼ ③ (생 략)

개정

제76조(질문검사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

한 재산

개정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시작

한 재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생 략)

개정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ㆍ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