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

종전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