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종전

제11조(신고의무자)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신고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생 략)

개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정정신고) (생 략)

개정

제13조(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 1월 1일

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