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종전

제5조(등기)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등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종전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

개정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종전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