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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2907호 · 2020.07.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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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만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1’로 함(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1/2 · 제1조~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