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0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개정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종전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개정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