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영업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입찰ㆍ경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현물출자)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현물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개정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