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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6904호 · 2020.07.3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33개

2019.11.26 시행 판 → 2020.07.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

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개정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