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개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개정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

개정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종전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정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