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6957호 · 2020.08.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3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09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886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4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9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524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7.1.4>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